대법원, E. 진 캐럴 관련 트럼프의 항소 재차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E. 진 캐럴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500만 달러 민사 평결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항소 요청을 두 번째로 기각했습니다. 이 평결은 2023년 배심원단이 트럼프에게 성폭력 및 명예훼손 책임을 물은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설명 없이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대법원이 결정을 재고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트럼프의 법률팀은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대통령으로서의 면책 특권이 캐럴의 주장에서 그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2019년 명예훼손에 대해 캐럴에게 내려진 8,330만 달러의 별도 평결과 관련된 사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두 번째 사건에 대한 트럼프의 항소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전직 칼럼니스트인 캐럴은 트럼프가 1990년대에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평결에서는 트럼프에게 성폭력 및 명예훼손 책임을 물었지만, 배심원단은 그녀가 주장한 바와 같이 강간이 있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의 항소를 처음 거부한 이후, 캐럴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트럼프로부터 이미 약 563만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이 소송들은 민사 사건입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수행한 직무와 관련된 형사 기소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확립한 2024년의 획기적인 대법원 결정과는 다릅니다. 8,330만 달러 명예훼손 평결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항소의 결과는 트럼프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전의 500만 달러 평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