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 온타리오 현금 보석 제도 법정에서 이의 제기

캐나다 시민 자유 협회(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와 형사 변호사 협회(Criminal Lawyers' Association)는 온타리오주에서 새로 시행된, 석방 후 이틀 이내에 현금 보증금을 요구하는 보석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전에는 조건 위반 시에만 현금이 몰수되었습니다. 이들 법률 단체는 새로운 규정이 현금 납부보다 지급 약속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한 연방 형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변화가 저소득층 개인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쳐 보석 확보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재판 전 구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 정부 측 법률 대리인은 새로운 규정의 영향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해당 규정이 재판 전 석방 명령을 막지 않으며, 보석의 일부 측면은 주 관할권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새로운 현금 보증금 요건이 보석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