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법적 도전 속 현금 보석 시스템 시행

월요일부터 온타리오주는 구금 상태에서 석방될 경우 영업일 기준 이틀 이내에 현금 담보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는 새로운 보석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이 예치금은 보석 조건을 준수할 경우 사건 종료 시 또는 보증인의 의무가 끝날 때 반환됩니다. 이전에는 보석 조건 위반 시에만 현금 예치금이 몰수되었습니다.

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보석 조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금 압류 및 재산 압류와 같은 강화된 징수 도구를 사용하여 몰수된 보석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보증인은 최신 연락처 및 신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 법규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과 형사 변호사 협회(CLA)는 현금 보석 의무화에 대한 헌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선불 납부 요구가 무죄 추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치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사법 시스템을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CCLA와 CLA는 주 정부가 연방법인 보석법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스템이 합리적인 보석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장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금 보석 의무화가 재판 전 구금을 늘리고 온타리오주 교도소의 과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이 현행 보석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석방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장관은 이번 변경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준수, 책임 및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