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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70% 감면
업계, 차값 더 내릴수도 당장 구입말고 지켜봐야
경차는 세금 감면 안돼 노후차 없는 일반소비자 6월까지 구입해야 유리

정부가 '노후차 교체지원안'을 지난 12일 최종 확정 발표함에 따라, 차량 구입을 미뤘던 소비자들의 마음이 분주해졌다. 정부 방침은 나왔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차를 사는 것이 이익일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 '궁금씨'와 자동차 전문가 '닥터카'의 문답을 통해 신차 구입 시 돈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Q: 우선 노후차량 교체 조건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A: 1999년 12월 31일을 포함해서 그 전에 등록된 차량을 2009년 4월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5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신차를 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만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해 줍니다. 따라서 지난달 26일 정부가 노후차 지원안을 잠정 발표한 뒤, 곧바로 해당 중고차를 구입해 현재까지 보유한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조건에 해당될 경우, 구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5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신차를 산 뒤, 구입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팔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14일) 노후차를 처분했다면, 5월 1일 이후 6월 14일까지 신차 신규등록을 마쳐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신차를 샀다면, 내년 2월 말까지 노후차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액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감면액의 10%를 가산세로 추징한다고 합니다.

Q: 차종별 세금혜택은 얼마이고, 어떤 가격대 차를 살 때 혜택이 가장 많나요.

A: 차값이 배기량 2000cc 미만은 4.3%, 2000cc 이상은 8.1%가량 낮아집니다. 공장도 가격(개별소비세·부가세 등을 매기기 이전 가격)이 1000만원인 소형차라면 구입 시 43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취득·등록세(차값의 7%) 70여만원의 70%인 5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으니, 총 93만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공장도 가격 3000만원짜리 대형차를 사면 총 할인액수는 380만원 정도이지만, 실제 할인액은 250만원입니다.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합계액이 25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 때문입니다. 따져보면, 배기량 2000cc 이상이면서 공장도 가격 기준 2000만원 전후의 차를 사는 것이 세금혜택 면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개별 차종을 예로 든다면,
현대차 그랜저 2.4 기본형(공장도가 2126만원, 현재 개별소비세 30% 할인 적용 판매가 2552만원)을 구입하면 차값의 거의 10%를 절약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Q: 노후차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소비자는 언제 차를 사는 게 유리한가요.

A: 당장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자동차세를 대폭 인하해 사실상 세금으로 완성차 업체를 지원해준 셈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완성차 업체도 차값을 일부 내려 정부 조치에 화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완성차 업체가 자체 할인 폭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추가인하 조치나 완성차 업체의 5월 할인 행사 폭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세금인하로 차값이 싸졌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가 3·4월보다 개별 할인 행사 폭을 줄인다면, 정부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는 7월 이후에는 노후차 지원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노후차를 갖고 있지 않아도 2000cc 미만 차량은 1.8%, 그 이상은 3.5% 차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노후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셈입니다.

단, 8000만원이 넘는 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6월 30일 전에 구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5·6월 두 달간은 소비자가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과 노후차 지원혜택 가운데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8000만원짜리 차를 6월 말까지 구입하면 280만원 할인받을 수 있지만, 7월부터는 감세 한도인 250만원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Q: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소비자는 차를 언제 사야 할까요.

A: 6월 말까지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개별소비세 30% 할인혜택도 적은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고가 차의 경우는 차값의 3.5%를 한도 제한 없이 싸게 살 수 있으니 6월 말과 7월 초에 구입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완성차 회사들의 추가인하 조치를 기다려보고, 5·6월 중에 구입하면 됩니다.

Q: 노후차를 처분한 뒤 경차를 사고 싶은데 혜택이 있나요.

A: 없습니다. 경차는 이미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지원안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차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름을 덜 먹는 작은 차보다 기름을 많이 먹는 큰 차를 살수록 혜택이 크기 때문에 친환경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배치됩니다. 노후차를 폐차하고 경차를 살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시행여부는 미정입니다.

Q: 노후차 교체 지원안이 중간에 폐지될 가능성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노사가 상생 노력을 외면할 경우, 12월 31일에 앞서 지원을 미리 끝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중간에 철회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Q: 이번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A: 이번 조치가 단기적 판매부양책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 548만대의 소유주(전체의 약 32%)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 5%만 신차로 교체해도 25만대가 더 팔린다는 단순 계산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노후차량을 가진 이들이 곧바로 신차를 구입하는 비중은 별로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7월부터 일반 소비자의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노후차 보유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노후차 고객의 대체 수요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들의 소비성향이 구매력이 있어도 신제품을 쉽게 사지 않거나, 아예 구매력이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차 수요의 나머지 70%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판매가 크게 늘어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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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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