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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차 교체시 소비.취등록세 70% 감면

2000년 이전 차량 대상..5월부터 연말까지


2000년 이전에 등록돼 이산화탄소(CO₂) 발생량이 많은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의 70%를 깎아주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 자동차 할부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으로 할부금융사의 발행채권을 매입하는 등 유동성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된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신차 구매 세금 인하방안은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신차 구매 인센티브가 발표시점 이전부터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 5월1일부터 연말까지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 적용되며 국산차와 수입차에 모두 적용된다.

감면되는 세금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등록세 70%이며 지원상한은 국세의 경우 150만원, 지방세는 100만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차량 1천679만대 가운데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548만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32.6%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가운데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등촉차량 가운데 요건에 해당되는 차량은 기관별 예산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해 우선 교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당초 논의됐던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방안이나 경유차량 환경부담금 면제문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동차 수요를 늘리기 위해 할부금융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운용여건을 감안해 자동차 할부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되 특히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할부금융사의 발행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부품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한 뒤 보증배수 범위내에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펀드'가 도입되며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인수.합병(M&A)펀드를 조성해 부품산업의 국내외 M&A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준비된다.

이밖에 국산 자동차들의 연비를 매년 5%씩 향상시키기 위해 신기술 개발자금 지원재원을 마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등 그린카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에 장기 연구.개발(R&D)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가 아직까지 합리적이지 못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지적됐다"며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은 업계의 보다 강도높은 자구노력 및 노사관계 선진화의 전제하에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금 감면과 함께 자동차업체들의 자발적 할인도 함께 시행될 것으로 이 장관은 전망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및 업계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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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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