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Sign in
File Room

 

< 중 고 자 동 차 수 출 >






중고자동차는 수출자동승인품목으로 수출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적이니 수출절차와 같이 수출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확보 한 후,세 관에 수출신고후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차적지 관할 시 .도 에서 차량등록말소를 하면 됨.

그러나 통상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 할 경우 차량 구매후 수출하기까지의 기간이 수출자동차의 수리등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이 때에 자동차세등 조세공과비용드이 발생되 고 이로인해 수출업자와 원래 차주간에 자동차이전 등 미필로 인해 분 쟁이 발생되는 등 중고자동차의 수출에 애로가 있음.

이와같은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중고자동차 수출활성화 대칙"('92.8.14 교통부차량 33150-403호) 및 "자동차등록 및 수출관련 행정개선조치 "(93.7.2) 교 통부 차량 91150-404호)에 의거 수출목적 중고자동차의 경우 일시말소 등록 및 선적지로의 이동시 임시운행허가를 허용하고 수출완료시 차적 지가 동일 시.도내에 있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 을 첨부, 어느 시.도 등록관청에서도 차량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

< 절 차 도 해 >

절 차 절 차 구 비 서 류
☞일시등록 말소
①수출목적으로 일시 말소등록한 자동차가 국외로 수출되는 경구 우에는 재등록이 불요 .불능이므로 재등록기 신청의무를 면제하고( 완전)말소등록신청에 의거 완전말소등록함.
②일시말소등록일로부 터 6개월 이내에 수출 되는 경우에는 재등록 신청에 의하여 재등록 하여야 부활 신규등록 절차에 따라 재등록함
③일시말소등록일로부 터6월이내에 완전말소 등록 신청이나 재등록 신청중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고발됨

☞임시운행허가대상 및 허가기간
임시운행허가기간은 일시등록 말소일로 부 터 6월을 초과하지 뭇 하고 임시운행기간중 책임보험가입이 필수 적 임.

Case별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
사례 허가대상 허가기간
계속 검사유효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동차 계속 검사유효 기간 만료까지
정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동차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까지
계속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 인 자동차 일시등록일로 부터 6월이내 까지
정기점검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워이내인 자동차 상동

☞등록말소 신청기간 수출신고필증 교부일 로부터1개월 이내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의 원본대조필 확 인 받는 곳
①수출신고 수리담당 세관
②자동차공업협회 및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2216-3700)
③한국무역협회 지부

신청기관:차적지 관할 시.도 등록관청

<구비서류>
①자동차(일시)등록말소 신청서
②수출사신을 입증하는 계약서

③자동차등록증

신청기관: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 하는 시.도 등록 관청

<구비서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등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공급족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취득가액,치득년월일 기재)또는 계산서,영수증

-중고품취득가액 x10/100을 매입세액으로 규제법 102조, 시행령97조)

신청기관:차적지 소재 시.도 등록관청

<구비서류>
①자동차등록말소신청서
②자동차등록증
③당해 자동차의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신고수리필증 원본 또는 리필증 사본
④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조회 수 :
5142
등록일 :
2008.05.17
19:26:56 (*.198.18.162)
엮인글 :
http://koeul.com/xe/fileroom/698/2db/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koeul.com/xe/69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 마우스 안 움질일때 고산 2013-07-17 781
27 starex 2012 가격 고산 2013-05-31 993
26 NF소나타 가격표 [25] 고산 2012-03-02 3172
25 종합소득세-간편장부 [16] 고산 2010-04-12 4337
24 나의 과실은? [43] 고산 2010-04-07 5684
23 배출가스과다차량은? [37] 고산 2010-03-02 6665
22 오디오비밀번호 [23] 고산 2009-10-30 6986
21 매연저감장치 [23] 고산 2009-10-14 7487
20 매직시스템.수출차량닷컴 [6] 고산 2009-10-14 4321
19 이름-영문표기 [9] 고산 2009-08-31 4193
18 장마피해 많았던 여름 침수차량 구별은.... [8] 고산 2009-08-20 4230
17 장애인 차량등록시.. [7] 고산 2009-05-15 4087
16 5대양6대주 [17] 고산 2009-04-15 10175
15 차량 - 차대번호 [8] 고산 2008-12-26 5922
14 자동차 번호판 인식은... [8] 고산 2008-09-30 4624
13 타이어 표기법 [8] 고산 2008-07-10 5023
12 자동차 압류 과태료 [63] 고산 2008-06-11 4579
» 중차 수출은 어떻게 [10] 고산 2008-05-17 5142
10 국가-라오스 [5] 고산 2008-05-12 4294
9 교통 행정처분 [9] 고산 2008-03-06 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