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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장치/LPG 탈거비용 : 4만원 동일 / 2년이상시 반납만하면됨
   반납 :  ECU / 촉매 / 인젝터 / 쓰로틀바디 (아래그림참조)

   3년지나도 반납해야함

   문의전화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32-555-5333 (석남동)

특정경유자동차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DOC)부착 또는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하거나,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구분>
저감등급 장치에 의한 오염물질 저감효율 보증기간 대상오염물질 비고
제1종 70%이상 3년 또는 16만km 입자상물질(PM10)
또는
질소산화물(NOx)
매연여과장치(DPF)
제2종 50%이상 70%미만 3년 또는 8만km 매연여과장치(pDPF)
제3종 25%이상 50%미만 3년 또는 8만km 산화촉매장치(DOC)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출력 및 연비가 장치 부착전보다 약 5% 이내에서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7)
 
<저공해엔진의 구분>
저감등급 장치에 의한 오염물질 저감효율 보증기간
가스엔진 당해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당해 자동차가「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당시의 가스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3년 또는 8만km
경유엔진 당해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개조 또는 교체하는 당시의 경유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3년 또는 8만km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7)
 
<장치종류별 보조금 지원현황>
차종별 차종 예시 해당 장치
정부 보조금액
(2008년)
정부 보조금액
(2009년)
RV 갤로퍼, 무쏘,
코란도, 카니발 등
제3종(DOC) 69만원 64만원
저공해엔진개조(LPG) 370만원 360만원
소형승합 스타렉스, 그레이스,
프레지오, 이스타나 등
제3종(DOC) 69만원 64만원
저공해엔진개조(LPG) 370만원 360만원
중·소형화물
(차량총중량
3.5톤미만)
포터, 봉고, 프런티어 등
(차량적재중량 1톤급)
제3종(DOC) 89만원 84만원
저공해엔진개조(LPG) 391만원 381만원
대형화물/버스
(차량총중량
3.5톤이상)
마이티, 트레이드, 카운티, 콤비 등
(차량적재중량 2.5톤급)
저공해엔진개조(LPG) 401만원 304만원
제2종(Partial DPF) 300(296)만원 228(224)만원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1종(자연대형 DPF) 608(578)만원 468(438)만원
1종(자연중형 DPF) 568(538)만원 437(407)만원
1종(복합대형 DPF) 764(734)만원 586(556)만원
1종(복합중형 DPF) 728(698)만원 559(529)만원
(환경부고시 제2007-194호('07.12.31) 제5조 및 별표2)
 
※ ()는 1종 장치에 대한 TDMS 부착 및 통신비용, 2종 장치에 대한 6개월 성능확인검사비용을 제한 비용임. TDMS 부착 및 성능확인검사 시행 전까지 적용
※ 정부보조금액은 향후 하향 조정될 예정이며, 자동차소유자 부담액은 각 장치 제작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OME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 > 배출가스저감장치반납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를 통한 차량정보조회
  • 인터넷 주소창에 www.mecar.or.kr로 접속 후 홈페이지 상단에 참여마당에서 내차량정보조회 클릭
  • 장치제작사, 장치부착일자 및 장치종류 등 확인 가능
  • 장치 반납 방법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장치반납 및 서류를 제작사에 제출
순번 제작사 연락처 순번 제작사 연락처
1 SK에너지(주) 02-2121-7137 9 (주)이룸지엔지 031-940-2514
2 HKMNS(주)
구)현대모비스(주)
02-2082-3898 10 (주)엑시언 02-425-1834
3 일진전기(주) 031-220-0889 11 (주)엔진택 031-369-0853
4 (주)이엔드디 02-2029-7034 12 (주)한국엔엠택 031-8021-1555
5 후지노테크(주) 031-654-2032 13 (주)블루플래닛 1544-5342
6 (주)세라컴 041-531-0657 14 (주)엔보터 1566-5905
7 (주)제너럴시스템 02-565-6721 15 존슨매티코리아 031-359-1625
8 (주)크린어스 031-888-5612      
장치반납창고
(장치보관담당)

서구석남동650-18

 

전화번호 : 032-555-5333
FAX : 032-566-5054
HOME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신청 > 관련규정 및 지침, 협회업무 위탁내용
        
  • 소유자가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보증기간(3년이내)에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정하는 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동법 제26조 제4항이 09.6.9. 개정되어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하여 등록말소 할 경우에 반납하여야 함 (‘09.9.10시행 )

  •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의무운행 기간(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서울시 (`09. 1. 1), 인천시 (`09. 2. 1) , 경기도 (`09. 4.1~7.1)
HOME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신청 > 저감장치 탈거유형 및 회수기준
탈거 유형 회수기준 비 고
차량 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미 회수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장치제작자 필요에 의해 탈거한 경우 미 회수 보조금 회수
사고, 도난 및 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저감장치 탈거 회수 회수가 불가한 경우 입증서류 제출.확인
장치의 결함, 성능저하 등 제작자의 탈거 신청에 의한 탈거 미 회수 보조금 회수
사후관리기관의 탈거 명령에 의한 탈거 장치 제작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 회수 보조금 회수
차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수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온도조건이 부적합하거나 유사연료 사용 등 장치 파손이 차량 소유주의 잘못으로 판명된 경우
수출.폐차 등 말소
등록 위한 탈거
의무운행기간 이내 회수 보조금 회수
의무운행기간 이후 회수 보조금 미 회수
HOME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신청 > 필요서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36조의10)
  • 폐차 및 수출 : 차량등록증
  • 교통사고 :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보험회사에 발급하는 사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폐차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함) 등
  • 화재 :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원 (장치반납이 어려울시 반납불가사유서 첨부)
  • 도난 :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 사실확인원(장치반납이 어려울시 반납불가사유서 첨부)
  •     
    HOME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신청 > 교통사고 및 도난발생사실
    • 「도로교통법」제54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이 조사한 자료 또는 사고사실에 관한 증거자료
    인정되는 서류 인정되지 않는 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장이 발행한 것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에 사고발생경위 및 차량 피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도난신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서 발행한 것
    - 차량전체 도난인 경우만 인정
     



    -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한 지구대 발행서류
    - 경찰관 개인이 임의작성 서명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위반사항이 없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정해진 양식이 아닌 서류
    HOME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신청 > 손해발생사실
    • 「보험업법」 제185조 및 제1885조에 따라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등이 확인한 손해발생사실에 관한 증거자료
    인정되는 서류 인정되지 않는 서류

    : 보험금 지급내역서

    -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나 피해자에게 발급한 서류
    - 자차 또는 매물 보상금액으로 전손처리 되었거나, 피해금액이 차량가액에 근접하여야 함

    : 화재증명원 + 화재발생경위서
    -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
    - 차량소유주 또는 당해 운전자가 작성한 화재발생경위서



    - 견적서, 내부품위서, 사고차량 사진
    - 자차 또는 매물 보상금액이 차량가액에 현저하게 미달된 보험금 지급내역서
    ※ 저감장치 탈거 비용 : 자동차 소유자가 장치제작사로부터 안내를 받아 탈거하되, 탈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
    ※ 기타 문의사항은 제작사에 확인 (장치반납 신청란 참조



    HOME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신청 > 보조금 회수 적용요율
    • 장치 보증기간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탈거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후 경유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 회수
    • 장치제작사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치 반납시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별표8의2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 회수
    •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가 아닌 경우 보조금 미회수
    ※ 장치반납불가 사유서 및 인정되는 입증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저감장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비 고
    최 초 ~ 3개월 미만 70%
    지원 비용 중 초기투자비
    (장착비, 구조변경비, 보증
    보험비, 판매수수료, 기타
    경비)의 비중이 33%를 차지
    하므로 이를 반영
    3개월 ~ 6개월 미만 65%
    6개월 ~ 9개월 미만 60%
    9개월 ~ 12개월 미만 55%
    12개월 ~ 15개월 미만 50%
    15개월 ~ 18개월 미만 40%
    18개월 ~ 21개월 미만 30%
    21개월 ~ 24개월 미만 20%
    ※ 적용기간 : 구조변경 완료일 ~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적용기간 산정시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구조변경 완료일) /30 으로 계산하고 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함
    ※ ‘구조변경 완료일’은 부착.개조 구조변경 검사완료일이며,‘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반납신청일로 함.
    HOME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 > 반납품목 및 탈거시 유의사항
    • 저감장치 본체, 자기진단장치, 부대장치(온도.압력센서, 배선류)(3종류)
    - 플랜지 볼트 해제시 용접, 절단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플랜지 타입이 아닐지라도 연결부위는 원형대로 유지)
    - 차체 지지대 연결 볼트 해제시 낙하충격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저감장치 본체(1종류)
    • Mixer Type : 베이퍼라이저, 믹서, 촉매, 엔진제어장치(4종류)
    • LPLi Type : 인젝터, 쓰로틀바디, 촉매, 엔진제어장치(4종류)
     
    [베이퍼라이저]   [믹 서]
     
    [인젝터-쓰로틀바디]   [촉 매]
     
    [ECM] [ECU]
    • 운송 중 반납장치에 충격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외관.연결부위.배선 등의 파손에 유의하여야 하며, 천재지변.도난 등으로 저감장치 파손이나 부품이 망실된 경우는 장치반납과 손.망실(損亡失)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반납된 저감장치 부품 품목에 대해 저감장치 관리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고나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해당 반납품목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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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중차 수출은 어떻게 [10] 고산 2008-05-17 5141
                                          10 국가-라오스 [5] 고산 2008-05-12 4294
                                          9 교통 행정처분 [9] 고산 2008-03-06 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