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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령[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계획관리지역이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법)상 용도지역에서 나온 말입니다.

 

용도지역이란 국토법에서 정하여둔 사항인데 국토의 안전한 개발을 유도하고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는등 현재가 아닌 미래가치에 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국토의 발전에 도모하는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국토법에서 용도지역의 세부사항을 보면

 

크게 두가지로 분류 됩니다.

첫째,

주거,상업,공업지역,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도시지역

둘째,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 비도시지역

 

이렇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었고 그 세부사항으로 각 용도지역을 정하여 두었습니다.

 

질문이의 거주지역의 해당시군 홈페이지에 도시계획조례라는 것을 확인하여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조례는 국토법에서 정하여둔 틀을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는 사항이온데,

각 용도지역별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하여) 건축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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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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